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제12대 후반기 1주년 기자 간담회

[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청년특구 특별법 제정으로 인구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전남의 미래를 위한 정책에 역량을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활력, 도민이 체감하는 의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지난 3일 전남도청종합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제12대 후반기 1년의 주요 성과와 현안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김 의장은 우선 “지난 1년은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전라남도의회’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이 있어 전남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한 시간이었다”며, 12대 후반기 1년의 가장 큰 성과로 지역소멸과 인구문제 해결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전라남도의회가 주축이 돼 새로운 대안 제시에 적극 나섰다는 점을 꼽았다.

◇ 지난 1년의 성과와 아쉬운 점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전남도, 전남교육청이 함께하는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를 공식 출범한 것과 함께 올해 초에는 의원 연구단체인 ‘지역 및 인구감소 대응 연구회'를 구성해 청년이 돌아오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과제 도출에 힘썼다.

하지만 지역 맞춤형 입법 활동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전남에 있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지역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새로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다시금 추진 동력을 얻고 있는 만큼 2027년에는 반드시 의대 유치를 확정지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관계 부처와의 공감대 형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전남도의 존립을 위해 지역소멸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해결 방안과 대안도 밝혔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도심 지역에는 창업과 스타트업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에는 스마트팜과 농업기술 교육 등의 기반을 마련해 청년들이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자는 내용을 담은 조례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가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친화도시’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도시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실질적 혜택 대상이 적어 청년층의 호응이 높지 않고 재정 부담도 커 열악한 지역에서는 도전조차 힘든 상황이다.

이에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은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든 청년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쟁이 아닌 보편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일자리·창업·주거·교육 등 종합적인 청년 정책을 꾸준히 펼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청년의 정착을 통해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라남도의회 차원의 정책도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의 여파와 장기화된 경제 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크다. 전라남도의회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남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이차보전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료 지원, 착한 선결제 캠페인 활성화에 힘쓰며 실질적인 민생경제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특히, 전남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부 1회 추경에 국비 317억 원을 확보해 올해 총 1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유통 규모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제출해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기금 활용 확대를 제안했다. 앞으로도 지역화폐 확대와 소상공인 직접 지원을 강화하며, 현장 소통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광양만권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

중국산 과잉 공급과 미국의 고율 관세 등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광양만권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지난 5월 1일 정부는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다행히 이번 정부 추경안에 석유화학 중소기업 지원과 여수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지원 예산 37억 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광양만권 전체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만큼 광양·순천 등 인근 지역까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지정’은 새로운 해답이 될 수 있다.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 산단 조성 시 3조 5,17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 2,684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1만 4,1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인 로봇, 바이오, 수소차, 우주항공 등을 공급할 전략 거점으로서 광양만권은 이미 충분한 경제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

광양만권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국비 확보와 민간 투자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노후 산단을 스마트 산단으로 조속히 전환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전라남도의회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노후 산업단지 특위를 구성해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앞으로도 여수 국가산단과 광양 철강산업의 협력업체 배후단지 역할을 하는 노후 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화 전환을 체계적으로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 재생에너지 관련 전남지역의 중점사업과 이슈

새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체제 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전남지역의 중점사업과 전남도의회의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새롭게 만들어질 기후에너지부와 함께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 및 'RE100 실현' 정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은 이미 태양광과 해상풍력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설비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서 더 근 도약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수석유화학산업의 에코산단 전환, 광양 제철산업의 수소환원 제철기술 전환,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RE100 전용 국가 그린산단 조성,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라남도의회는 전남이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과 RE100 실현,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적 목표 달성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향후 개선 과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심정을 토로했다.

인사권이 독립되고 도의회 조직이 개편되었으나, 지방의회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광역의회는 기초의회와 달리 업무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 전남도의회만 해도 22개의 시군이 있어 자치입법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며, 대민업무 강도도 높다.

하지만 현행법상 기초의회와 동일하게 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운영하고 있어 의정활동 지원에 어려움이 크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9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1광역의원 1의정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또 현재 전남도로부터 인사권은 독립되었지만 전남교육청으로부터의 인사권은 여전히 독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또한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후반기 남은 1년 최우선 과제

후반기 남은 1년, 반드시 이뤄야 할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제12대 전라남도의회는 남은 1년 동안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기여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입법·정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전남의 주요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전라남도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대응 특위,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지원 특위, 특별자치도 추진 특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활성화 특위, 국립의대설립 지원 특위 등 다양한 특위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를 통해 효능감 높은 인구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에 전력해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주거·생활 인프라 확충 등 보편적인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립에도 힘쓰겠다.

김태균 의장은 “새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도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거운 때이다. 제12대 후반기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체감형 정책으로 무너진 민생을 바로 세우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며 응원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