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무위원들, 국회 가면 '선출 권력' 존중해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중요하지 않고,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 국가로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면서 "국민 주권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발현되고,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일차적으로는 선출 권력으로부터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만큼,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도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가 쓰여 있는 만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참고해 보길 바란다"며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은 국회에 가서 선출 권력에 대해 존중을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여름철 장마와 관련해선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강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비 피해가 크게 부각되진 않아서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여름이 돼서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이나 노인, 취약계층이 위기를 겪는다"라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최근 약간의 혼선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며 "다행이 최근 주식·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것 같은 만큼,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