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간 이재영 증평군수, 교부세 제도 개선 요청

[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 증평군은 이재영 군수가 19일 행정안전부에 교부세 제도 개선과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증평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이날 하종목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을 만나 “증평군 세입 규모의 24.3%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이라며 실질적인 교부세 인상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 “현재의 교부세 제도가 인구소멸지역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의 부담과 수요는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에서는 돌봄·교육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늘고 있어, 교부세 산정 시 아동 인구 비율에 따른 실제 수요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군수는 군 단위임에도 인구밀도가 높은 증평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도 요청했다.

이 군수는 건의한 주요 사업은 △행복돌봄센터 건립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이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재원 마련이 우선”이라며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역의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