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례회 개최…1조 6000억원 규모 서울시 추경안 심의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의회가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1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접수된 190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123건, 추가경정예산안 등 서울시장 제출 51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10건, 시민 청원 6건 등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 제1회 추경안이 제출돼 있다"며 "올해 0%대 성장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에서 세수는 빠듯하고 도시 노후화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 지출은 더 많아지는 만큼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예산심의와 결산 승인에 치열함과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1조 6000억원 규모로 교육청과 자치구 전출금 등 법정 의무 경비를 빼고 나면 자체 사업비는 4500억원 수준이다.

최 의장은 "지난주 치렀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헤아려야 한다"며 "시민들을 즐겁게 하고, 소외되는 시민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시민 스스로 '서울에 살아서 행복하다'는 감탄사가 나올 수 있도록 매사에 정진하자"고 말했다.

여름철 폭염·장마와 관련해선 "기후 위기 역시 다른 재난처럼 사회적 약자부터 덮치는 만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땅 꺼짐(싱크홀)에 대해선 "땅 꺼짐과 관련해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회가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선 "최고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렸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집행기관이라면 응당 혼선 없이 잘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하는 것이 삼권을 분립해 운영하는 우리 공동체의 상식이고 가장 기본적인 상호 존중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으로 인해 해마다 수만 명의 서울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고 있는 것이 현주소"라며 "다행히 이번 추경안에 기초학력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기초학력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가 엿보여 반갑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추경 시정연설에서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세입도 적극 발굴해 중점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예산이 의결되는 즉시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약자와의 동행 강화 △시립병원 운영 강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지원 강화 △대형 싱크홀 방지를 위한 노후 하수관로 조사·정비 △인공지능(AI) 산업기반 조성 등이 담겼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개회식에 이어 의회 사무처의 3급 국장급 신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규정'이 바뀌어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 3급 의정 국장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13일부터 26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 등 접수된 190개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후 27일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