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문화산업국, 2005년 날다

 


'콘텐츠 국부론'이 힘을 받은 2005년, 문화관광부는 몰라보게 성장했다.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2년 기념사를 통해 "문화는 국가의 새 성장동력"이라며 "상반기 내에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5개월 뒤 정동채 문화부 장관이 '문화강국(C-KOREA) 2010 육성 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문화부의 전략은 국가의 차세대 먹을거리 발굴사업으로 대접받기 시작했다.

'한류'라는 호재를 만나 정보통신부 등 중량감 있는 부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한 문화부. 그 중에서도 문화산업을 전담하는 문화산업국의 2005년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다'.

◆ 'CT대학원 첫 선... 이통3사와도 손잡아'

상반기, 문화부 문화산업국이 가장 먼저 시작한 작업은 '컨버전스(융합) 환경'에 맞춘 전문 인력 양성과 유관 부처간 업무협력이었다.

문화부는 산업국내 콘텐츠진흥과 주도로 "문화와 과학을 결합시켜 세계 최강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보자"며 지난 4월 20일과 28일 과학기술부, 카이스트와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CT(문화기술)의 개념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문화부는 9월에는 카이스트 내에 문화기술 전담 CT대학원을 개원했다. CT대학원은 현장이 수요하는 인력을 공급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문화콘텐츠 상품기획 및 마케팅을 다루는 문화 경영과 문화 기술 크게 두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CT대학원 설립으로 인력 양성 계획을 구체화 한 콘텐츠진흥과는 지난 7월 5일, '2010년까지 10대 핵심 CT기술을 보유하고, 20조원 규모의 국내 매출과 9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세계 수준의 문화콘텐츠기업 10개 이상을 육성한다'는 내용의 'CT 정책비전 및 추진전략'과 'CT개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후 관련 사업은 하반기 신설된 문화기술인력과로 이관돼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산업국내 문화산업정책과는 지난 6월 9일, 사상 처음으로 이동통신 3사를 아우른 '콘텐츠 산업진흥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콘텐츠 산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이통사를 끌어안는 '민첩함'을 보이기도 했다.

문화부 장관과 이통3사 사장단, CP(콘텐츠 공급사업자) 및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한 자리에 모인 협의회는 구성 자체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 '문화강국(C-KOREA) 2010 전략'과 조직개편, '산업국에 힘 실어'

문화산업국의 하반기는 7월 6일, 강원도 평창에서 발표된 문화부의 '문화강국(C-KOREA) 2010' 전략과 함께 시작됐다.

정동채 문화부 장관이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 중장기 전략은 콘텐츠(Contents), 문화(Culture), 창의성(Creativity)의 3C를 바탕으로 문화, 관광, 레저 스포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0 전략의 3대 정책 목표는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과 '세계 10대 레저스포츠 선진국 진입' 그리고 '동북아시아 관광허브로의 도약'.

이에 따라 3대 정책 목표의 한 축을 짊어지게 된 문화산업국에는 한층 힘이 실렸다.

'힘 받는 산업국'의 현황은 한 달 뒤 이뤄진 문화부의 대규모 조직개편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8월 8일에는 전 뉴욕문화원장 박양우 이사관이 신임 문화산업국장으로 선임됐으며, 8월 16일에는 문화부 본부에 4개 과를 신설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이 때 신설된 4개 과 중 절반이 문화산업국에 둥지를 틀었다. 상반기 예정대로 문화정책국 소속이던 저작권과도 산업국으로 이관됐다.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일적 조직 체계'구성을 주제로 진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상반기 4개 과를 두고 있던 문화산업국은 문화산업정책과, 영상산업진흥과, 게임산업과, 콘텐츠진흥과, 문화기술인력과, 저작권과 등 6개 과로 확대개편됐다. 이로써 문화산업국은 문화부 내 실국 중 가장 큰 규모의 조직으로 거듭났다.

◆ '음악산업 육성책 발표... P2P 유료화작업 시작'

하반기, 산업국에서 가장 부산하게 움직인 조직은 음악산업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콘텐츠진흥과와 저작권과였다.

게임음악산업과가 게임산업과로 분리, 독립되면서 음악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 산업국 콘텐츠진흥과는 하반기 시작과 함께 지난 7월 7일 이통사와 음반사를 한 자리에 모아 음원 사용료율 조정 등 수익 배분 접점찾기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어 지난 11월 14일, 음악산업포럼위원회 주최 2회 음악산업포럼에서는 '오는 2010년까지 1천억 원을 음악산업 관련 정책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음악산업육성전략(안)을 발표해 위축돼있는 음악산업계를 고무시켰다.

한 달 뒤인 이달 1일과 2일에는 콘텐츠진흥과의 주도로 음반업계관계자 15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음악산업 실무자 워크숍'이 진행돼 소원했던 업계와 신탁단체간 논의의 장을 열었다.

산업국 내 저작권과는 보다 치열한 '전선'에서 하반기를 보냈다.

지난 10월 20일, 저작권과는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실과 공동으로 '불법복제 방지 대토론회'를 주관해 특히 음악산업 부문의 불법복제 현황을 정리하며, 당일 토론 내용을 정책 입안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저작권과는 권리자 보호에 치우쳐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 발의 저작권법 부분 개정안의 윤곽을 그리는 작업에도 조력해 '강력한 권리보호 의지'를 재확인했다.

11월 10일, 저작권과는 관련업계와 네티즌을 뜨겁게 달군 P2P유료화 작업을 시작했다.

20여 개 P2P 및 웹하드 사업자와 권리자단체, 솔루션 업체 관계자를 한 데 모아 'P2P유료화를 위한 연석회의'를 시작한 저작권과 측은 소리바다의 개방형 프로그램 배포 해프닝을 거치며 업계와 권리자 양측에 유료화 모델을 구상해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12월 초 정액제 기반의 P2P업계 단일 유료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일부 권리자와의 의견차에 따라 협상은 답보상태. 유료화 작업을 시작했던 저작권과 측은 7일 이후 결론없이 모든 관련 논의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뜬' 만큼 '뜨거웠던' 문화부 문화산업국의 2005년.

올 한 해 문화부의 각종 중장기 비전이 쏟아져나온 만큼 오는 2006년에도 산업국의 열기는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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