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의원, ‘삼권분립 위협하는 입법부’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삼권분립 위협하는 입법부,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최근 사법부 독립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문수 대선 후보 직속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의 세 번째 공식 일정으로 지난 16일 시민단체 연석회의에 이어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형태로 열렸다. 간사직을 맡은 우재준 의원이 행사를 주관했고 김도읍 의원(사법수호 분과 위원장), 이인선·이달희·강선영·조지연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좌장은 구충서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엔씨 대표)가 맡았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재명 재판과 대법원장 청문회, 특검: 사법부 독립은 어디에?’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패널로는 문수정 변호사(한변 정책실장), 정재기 변호사(법률사무소 브라이튼), 황도수 건국대 헌법학 교수가 참여했다.

장 교수는 발제에서 "이재명 후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후, 대법원을 정면으로 겨냥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입법과 사법, 정치와 법치가 균형을 이루는 삼권분립의 기본 구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수정 변호사는 “배경 없이 강행된 법원조직법 개정은 헌법 질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조인의 적극적 문제 제기를 촉구했다. 정재기 변호사는 과거 동유럽과 남미 국가의 사례를 언급하며 “현 상황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사법 독립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황도수 교수는 “민주당은 말로는 사법권 독립을 외치면서도 실질적 책임의식은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우재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법원의 합리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행위”라며 “여야를 떠나 법조인들이 법원을 지켜야 할 때이며, 침묵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이 많지만, 결국 역사를 지켜온 것은 용감한 소수의 외침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