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 신청 반려하라"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가 20일 시민 건강권 등을 내세워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이차전지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신청 반려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제시의회는 이날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주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반려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주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폐기물처리업체의 폐해를 지적했다.

이어 “해당 업체는 2024년 7월 29일 최초 허가 신청 이후 폐배터리 수급 계획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제시하고 자유무역지역법 악용을 시도한 바 있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아울러 “종자산업특구와 민간육종연구단지 등이 자리잡고 있는 해당 권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환경오염의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은 국가 미래 식량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제시의회는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다수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존중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환경 관련 정부 부처와 행정기관은 미래 식량안보와 연결된 해당 권역 유관 사업의 연대적 책임성을 갖고 이차전지 폐기물처리업체와 관련된 정책적 사안 처리에 있어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허가권을 갖는 행정기관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위해성에 대한 엄숙한 자각을 통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하고 즉각 허가 신청을 반려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이날 임시회에 앞서 5월 의원 간담회를 갖고 각 부서가 제출한 주요 현안 15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이어 기획감사실이 제출한 ‘김제온천관광지 내 호텔사업 유치 관련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사업 추진의 배경과 쟁점 사항을 질의하며 현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서백현 의장은 “이번 간담회와 임시회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지역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김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의회는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