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포항 지진 정부 책임 명백...전향적 배상 촉구"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포항 지진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포항 지진을 인공지진으로 결론낸 것은 정부 조사연구단"이라며 "헌법기구인 감사원 역시 안전관리와 대응조치 부실 등 총 20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열발전사업 관련 기관들은 이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2심 재판부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주민들은 무엇을 더 입증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이 지사는 "사법부의 판단 뒤에 계속 숨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더 큰 문제"라며 "국가 스스로 인공지진과 과실을 인정했음에도 피해를 본 국민들과 수년간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가 책임을 겸허히 인정하고 사과하며, 적정한 배상을 위한 전향적 입법 및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대법원에 상고해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지만, 그 전에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