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제작자 음원권리 총괄 바람직하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비용과 분쟁이 동시에 줄어들 것이다"

지난 13일 열린 3회 음악산업포럼을 통해 제기된 '음원 권리 단일화' 주장에 이동통신 3사 음악서비스 실무 책임자들이 힘을 싣고 나섰다.

이들은 사안에 따라 근소한 입장차를 보이면서도 "음반제작자가 음원에 관한 권리를 총괄한다면, 권리관계가 보다 명확해지고 대화 창구가 단일화되는 만큼 서비스를 위한 전반적인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효율성 높아질 것... 단 마스터 이용권과 권리통합은 구별돼야", SKT 신원수 뮤직사업팀장

최근 월정액 유료 가입자 60만 확보 소식을 알린 SKT 음악서비스 '멜론' 총괄 신원수 뮤직사업팀장은 "세 가지 권리가 포함된 음원의 관리, 운영을 음반제작자가 맡는 것에는 찬성하되, 개별적인 권리는 별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적 찬성' 입장을 전했다.

그는 "동일한 음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세 주체가 있는 현 체제에서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음원을 원활히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음반제작자에게 마스터 이용권(음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줄 권리)을 주는 것은 음원의 관리, 운영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일"이라며 반겼다.

여기에 "리스크와 비용을 부담하며 음원을 제작한 제작자에게 기여도 만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신 팀장은 그러나 "음원의 활용 방법에 따라 허가 대상 권리가 구별되는 만큼, 모든 권리를 음반제작자에게 귀속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제작자에게 음원 사용 허가권을 주는 것과 권리 자체를 통합해 몰아주는 작업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예를들어 미디 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악보를 바탕으로 서비스 형태에 맞는 멜로디를 만들어내게 된다. 따라서 이 때 서비스 사업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고 해당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까지 음반제작자가 권리를 총괄 행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유통구조 단순화, 산업 발전 기여할 것", LGT 이삼수 뮤직전략팀 부장

LGT의 음악서비스 '뮤직온' 서비스 실무를 담당하는 이삼수 뮤직전략팀 부장은 "3개로 나뉘어 있는 음원의 권리를 음반제작자가 도맡아 행사한다면, 의사소통 대상이 단일화되고, 절차가 간소해지는 만큼 서비스사업자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 부장은 특히 창구 단일화와 권리관계 단순화가 세분화된 권리로 인한 업계 전체의 '헛심'쓰는 일은 줄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음원 유통 구조가 단순화되면 복잡한 권리관계와 그에 따른 분쟁으로 헛심을 들일 필요가 없는 만큼, 시장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창구 단일화, 서비스 비용 및 분쟁 감소 효과낼 것", KTF 신사업부문 김하춘 도시락 팀장

KTF의 김하춘 도시락 팀장 역시 "음악산업계 일각에서 나오는 소수 의견이기는 했으나 그 동안에도 음원을 둘러싼 세 가지 권리를 꼭 나눠가져야 옳은 것인가 반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음반 제작자로의 권리 단일화를 통해 현재의 복잡한 음원 사용허가 과정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만큼 전반적인 서비스 운용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색했다.

그는 "음원 하나에 대해 음반 제작자와 실연자들이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고, 작사 작곡가들이 저작권자로의 지위를 갖고 있는 현재의 복잡한 권리관계는 음원 이용료 정산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도록 하는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음원 이용료에 대한 실연자 몫을 단체에 배분한 이후에도 제 몫을 받지 못했다며 권리를 주장하는 실연자들이 등장하거나, 음반제작자가 실연권도 일부 보유하고 있는 등 정산 관련 권리관계 파악이 녹록치 않다는 것.

김 팀장은 따라서 "대화창구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음원 권리자와 사업자간의 의사소통 과정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는 만큼 절대적인 분쟁 건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