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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한수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참여 촉구”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괴산군의회(의장 김낙영)가 1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 참여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연 3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경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문은 지난 2023년 괴산댐 월류 피해와 관련, 한수원의 책임 있는 대응과 중조위 참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괴산군의원들이 17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괴산군의회]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2023년 (괴산댐) 월류 피해는 단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한수원의 부실한 댐 관리와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누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2017년에도 유사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동일한 재난이 반복된 것은 명백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수원이 지난 3월, 중조위 참여를 공식 거부한 데 대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규정하며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의문은 정부와 관련 기관에 전달된다.

한편 괴산군의회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과거 홍수 피해 발생 당시 중조위에 성실히 참여하며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섰다.

특히 2022년 3월 22일 환경부 보도자료를 보면, 수자원공사는 2020년 홍수 피해와 관련한 조정 절차에 적극 임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했다.

/괴산=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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