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건설경기 극복을"…여야 모처럼 한목소리 [현장]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이에 발맞춰 업계는 경쟁력 회복과 스마트 건설 도입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호소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가 주관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에는 맹 위원장과 권영진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승구 건단련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침체에 빠진 건설업계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은 축사에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통해 관련 법 개정을 바로 추진하겠다"면서 "실질적으로 건설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논의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대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를 재차 언급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정부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대상 한시적 DSR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권영진 의원은 "지방 미분양이라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과감한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금융당국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공분야에서 건설업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을 할 경우 관련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도 이러한 방향에 맞게 지혜와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축, 업계에 대한 국민 신뢰 하락 등으로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부는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금융 지원 등 정책 지원을 다각적으로 추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치권과 정부의 지원 약속에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주제 발표에서 건설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적정공사비 확보 및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 △정비사업 활성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구조 선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실장은 "부동산PF발 위기에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지속,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증가로 원자잿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며 "건설매출과 수익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폐업·부도 건설업체가 증가하는 등 건설업계가 심각한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비사업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공사비분쟁 전문가파견 의무화 △정비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적정공사비 반영 책무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반영 △민간공사 물가변동 합리화 △적격심사 낙찰하한률 상향 등을 제안했다.

재원 공급 확대를 통한 PF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오피스 등 비주택 대상 PF 보증 신설 △PF사업 정보체계 구축 및 PF사업 조정위원회 법제화를 언급했다.

이어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진흥본부장은 '건설기술 혁신을 위한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 주제 발표에서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 본부장은 "'스마트 건설' 개념을 법에 명시해 각 기업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역·권역별로 스마트 건설 지원 센터를 구축해 각 지역의 건설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스마트 건설 사업을 위한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 가능한 현장 중심의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