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겸직 관리·감독 없지 않아…자문위 심사 대상 아냐”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이 발표한 지방의원 겸직 현황 발표에 대해 “겸직 관련 관리·감독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9일 ‘부산시의회 의원 겸직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모든 겸직이 윤리심사자문위 자문 대상이 아니며, 겸직의 이해충돌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상임위를 배정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회에서 ‘2024년 부산지방의회 의원 겸직 현황’을 공개하며 시의원 46명 중 36명이 겸직을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시의회가 소속 의원의 겸직과 영리활동 등에 대해 자문을 담당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 사례가 1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모든 겸직 신고에 대한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고, 그간 자문이 없었던 건 자문 대상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르면 겸직 금지직에 해당하는 직위일 경우에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법상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청취 대상인 겸직은 부산시 출자 혹은 출연기관, 위탁기관, 부산시 운영비를 받는 기관 등에 속한 직위에만 해당하는데, 상임위 배정시 관련 조례 5조에 의거해 영리사업 여부와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이를 해당 의원에게 지속해서 안내했고, 그간 이해충돌 자문을 받을 대상자가 없었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시의회 측은 “일부 의원이 맡은 학교 운영위원장이나 무보수 부산시당 보직, 방송 패널 출연까지 모두 겸직으로 해놓는 건 무리한 처사”라며 “겸직 중 영리수익은 대부분 의원 본인의 사업체 운영 수익인데 겸직으로 사사로운 이득을 취한다는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