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주파수 대역에 800㎒ 주파수 독점 고려해야"...엄호성 의원

국회 재경위원회 소속 엄호성 의원(한나라)은 12일 정책자료집을 내고 "통신시장에서 경기의 선순환을 이루려면 정부는 2007년 D-TV 전환대역과 차세대 주파수 대역을 정할 때 800㎒ 주파수 독점 문제를 고려한 통신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이날 자료집에서 "대부분의 주요 국가(미국, EU)들 사례를 보면 통신시장도 일반 경쟁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지만,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과 장기간의 독점체제를 통해 형성된 기존 사업자의 경쟁우위 등을 감안할 때 일반산업과는 상당히 다른 규제가 진행돼 왔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그는 "통신서비스는 사회의 기반산업으로써 효율성 향상과 경제성장을 선도해 다시 기반투자를 유발시키는 이른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산업"이라며 "사업자 선정이나 주파수 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반투자'를 유발시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신시장에서는 비대칭 사전 규제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외국에 비해 유선보다 무선의 비중이 현저히 높은 국내 통신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엄호성 의원은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800㎒ 주파수 독점 문제를 제기했다.

엄 의원은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으로 쏠림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셀룰러 주파수(800㎒) 독점에 따른 것"이라며 "700~900㎒ 대역의 저대역 주파수는 차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엄호성 의원실 관계자는 "문제의 핵심은 SK텔레콤이 800㎒ 주파수를 갖고 있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정부의 차세대통신용 주파수를 배정할 때 통신회사들의 설비투자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자원인 주파수 독점 문제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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