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리얼네트웍스 화해에도 법위반 심의 지속

공정거래위원회가 MS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 신고자인 리얼네트웍스가 MS와 화해하고 신고를 취하했으나 공정위는 사건 심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위가 심의중인 MS 끼워팔기 사건 가운데 윈도 미디어 서버 및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결합판매 건의 신고인인 미국 리얼네트웍스사가 12일(현지시간 11일)자로 이번 사건의 피심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으로부터 7억6천1백만달러를 받고, MS와의 모든 독점금지법 관련 법적 분쟁을 화해(settlement)에 의해 종결하기로 합의했으며 공정위에 대한 신고도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리얼네트웍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2004.10.28)는 공정거래법상 사건의 단서 제공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리얼네트웍스의 신고내용은 2004년 4월부터 이미 공정위가 직권으로 인지해 조사를 시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신고인을 포함한 특정인이 아닌, 소비자 후생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이번 사건을 조사,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리얼네트웍스사의 신고 취하는 공정위의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심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공정위는 예정대로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