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문화부국감, 막판까지 '게임정책에 집중포화'

"50억 원 어치의 불법 게임상품권 유통을 경고하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상품권 문제, 해결되는겁니까? 제대로 된 대책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업계가 문화부 게임산업정책에 준 점수가 몇 점인지 아십니까? 10점 만점에 중간에도 못 미치는 평균 4.65점입니다"

11일, 문화관광부의 2005 국정감사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 주인공은 게임상품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부의 '게임산업정책'이었다.

문제는 '칭찬'이 아닌 '질타'를 한 몸에 받았다는 것.

20일간의 국감 기간 동안 핫 이슈로 거론됐던 게임상품권 불법유통 문제는, 이 날 문화부 확인감사 자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난타' 대상이 됐다.

◆ "판별 불가능한 불법 상품권 유통 움직임 포착",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먼저 포문을 연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게임상품권 불법 유통으로 인한 시장교란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11일, 문화부 확인국감을 통해 "8천 억 규모의 게임상품권을 발행하는 9개사 중 한 곳이 지정 인쇄소를 통해 생산하기로 한 200만 장 외에 100만 장 가량을 불법으로 제작, 유통시키기 위해 미지정 인쇄소를 물색하고 있다 통화기록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개했다.

이 의원측이 녹음해 공개한 통화 내용에는 "새벽에 믿을 만한 기술자들을 통해 (상품권을)생산하면 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내용을 제보받고, 공개여부에 고심했으나, 액면가 5천 원짜리 상품권 100만 장이면, 시가 5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불법 상품권이 풀리는 것인 만큼, 시장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공개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구나 이런 상품권들은 지정 발행사가 개입해 본래의 도안과 특수문자, 홀로그램, 바코드까지 그대로 사용해 만들기때문에 위조 여부조차 판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처럼 상품권 발행사가 불법 상품권을 직접 제작, 유통시키는 경우 외에도 발행사와 인쇄소 관계자가 결탁해 상품권 원본 필름을 외부로 유출시키거나, 인쇄소 측이 몰래 원본 필름으로 불법 상품권을 만드는 등 불법 제작된 상품권이 유통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차원의 '게임상품권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해 대안을 모색하고, 게임기 불법 변조와 사행성 게임 유통 등을 방지시키기 위한 전국 네트워크 '게임기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 "영등위 조직 재점검해야... 게임상품권 유통 추적해야", 한나라당 이계진, 박형준 의원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최근까지 영등위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에게 영등위 심의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이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제보 내용에 의하면, 다수결 원칙을 따르는 영등위의 현행 심의방식으로 인해 업계나 게임시장을 아는 위원의 의견이 심의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며, 현재의 영등위 조직으로는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영등위에 대한 사원 감사를 통해 그간의 부조리와 문제점을 해결하고, 문화부 장관이 지정한 민간 단체를 통해서도 게임물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며 문화부 장관의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도 목소리를 보탰다.

박 의원은 "국감을 통해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고, 지난 9월 30일 학계가 총리실에 보고한 게임상품권 관련 문제점들은 상품권 제도 자체를 비롯해 심의제도, 사후관리, 건전화, 산업화, 수출활성화 등 유통 전반에서 모두 시급한 조정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화부는 게임상품권 불법유통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10월 10일, 실효성이 의심되는 신고전화만 개설했을 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품권 할인 관련 사항을 법제화하고, 유통현황에 대한 통계를 집적하며, 1일 당첨 상한제 등을 두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영업장 운영시간에도 제한을 두자"고 언급했다.

◆ "업계, 문화부 게임정책 10점 만점에 평균 4.65점 줘",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한편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자료를 통해 "콘텐츠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게임업체와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문화관광부 게임산업정책에 대한 기업수요자 평가'를 진행했다"며 "이메일을 통해 263명의 응답자가 답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 정부 정책은 10점 만점에 평균 4.65점을 받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문 항목 중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전 항목에서 중간 이하의 저조한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심의제도와 저작권 분쟁, 해외문제 대처 등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문화부가 추진 중인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프로그램에 실효성이 없으며, 영등위에서는 단 3명 예심위원이 1년간 1천 600여 건의 심의를 담당하고 예심보고서를 심의 당일에 검초해 등급을 결정하는 등 게임정책 전반에서 문제점이 목격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문화부의 게임산업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정동채 문화부 장관은 "현재까지는 위조상품권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으나, 유가증권 위조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다면 발행허가를 취소하고, 관계 당국에 고발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조폐공사가 사용하는 복제 방지용 워터마크지로 상품권을 제작해 위조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정부 내에서 불법유통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별도의 상품권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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