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SMS 요금은 부가서비스, 회계는 데이터매출 등 이중잣대"...김희정 의원

 


정보통신부가 발신자번호표시(CID)와 달리, 단문메시지전송(SMS)에 대해서는 기본료 편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정책이 이중잣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한나라)은 10일 정통부 국감장에서 "정부는 SMS를 부가서비스라고 하면서 이동통신업체들이 통신위에 제출하는 영업보고서에서는 데이터 매출로 잡도록 용인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SMS가 부가서비스여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해 인가제를 유지할 수 없다면 회계상으로도 부가서비스 매출로 잡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자기들이 사업설명회 나가거나 영업보고서를 만들 때는 무선데이터 매출로 보면서, 요금인하를 검토할 때에는 요금인가 대상이 아니라 부가서비스이기에 인가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SMS를 부가서비스 매출로 보고 이를 제외한 뒤 데이터매출을 계상하면, 이동통신사는 IR 등을 하는데 불리하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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