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HSDPA 전환용 800㎒ 주파수 재분배 검토"...진대제 장관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SK텔레콤이 800㎒ 주파수를 독점해서 공정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HSDPA 가입자가 늘면서 현재의 CDMA 가입자가 옮아가면 주파수 재분배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열린우리)은 10일 정통부 국감장에서 "정통부는 WCDMA 전환 정책을 추진중인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SK텔레콤은 800㎒에서 25메가 정도의 대역폭을 쓰는데 가입자 2000만명중 1천만명이 WCDMA로 넘어가면 듀얼폰이 있으니 통화가 가능한 만큼, (800㎒ 주파수를) 재분배할 계획이 없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장관은 "허가기간이 있는데, HSDPA 가입자가 늘어 현재의 CDMA 가입자가 옮아가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이는 주파수 재활용과 함께 반납에 해당되기도 한다"고 답변했다.

이종걸 의원은 이어서 "3G사업권과 관련 비동기식으로 2회사가, 동기식으로 1회사가 받았는데, 어떤 회사(SK텔레콤)는 기존 상품과 다르게 EV/DO 리비전 A로 업그레이드 한다는데, 이는 동기식인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장관은 "EV/DV 칩셋이 개발되지 않아 LG텔레콤에는 EV/DO 리비전A는 3세대와 같은 맥락"이라며 "SK텔레콤에서 같은 것으로 업그레이드하면 허가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신데, 성능증대인지 아니면 3세대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기존 주파수 재분배와 관련해 기존 주파수를 계속 사용 하는 게 좋은 것도 있고, 재분배 요구가 있을 수 도 있다"며 "빨리 대비해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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