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파워콤 망이원화 방안인 'VPN'에 문제 제기...이종걸 의원

 


파워콤의 '망 이원화 문제'와 관련, 가상사설망(VPN)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종걸(열린우리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통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파워콤이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VPN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파워콤은 망 식별(AS)번호를 데이콤과 함께 썼다는 이유로 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신규 가입자 모집이 중지된 상태. 게다가 비상시 소비자를 위한 비상 우회망을 구축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파워콤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파워콤은 최근 VPN 구축을 통한 우회망 구축을 해결방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이종걸 의원은 망 이원화 해결방안에 대해 "파워콤이 우회망 구축을 위해 VPN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는 불안정한 대책이 아니냐"며 "이것이 법 규정 위반이라면 상당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덧붙여 "신규 가입자 모집 중지 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도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기존 가입자들의 서비스 역시 중지해야 맞지 않느냐"며 정통부의 빠른 판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통신위 측은 "상호접속 기준 위반은 통신위가 아닌 정통부의 권한"이라며 공을 정통부에 넘겼다.

공을 넘겨 받은 정통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기술협회, 전산원 등의 전문가가 모여 VPN에 대해 검토 중이다"라며 "실무진에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통부의 답변에 대해 이 의원은 "혹시 모를 가입자의 피해를 위한 사전 예고라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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