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진대제-변재일, USN 전략 싸고 '설전'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변재일 의원(열린우리)과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IT 839 전략중 'USN(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 전략'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같은 논란은 현직 정통부 장관과, 전직 정통부 차관이면서 현직 의원 사이에 이뤄졌다는 점과, 정통부가 연말까지 IT 839 전략의 3대 인프라를 재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변재일 의원은 "정통부는 USN을 통신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보면서 국가 전략에 혼란을 겪고 있다"며 "RFID/USN은 RFID 정보를 리더기로 읽거나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USN의 경우도 네트워크는 이동통신망을 쓰는 만큼, 구태여 네트워크라는 개념에 집착하기보다는 RFID나 센서라는 부품에 집중, 육성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USN 역시 기존 시스템(레거시 시스템)에 기반하는 만큼, 하나의 네트워크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하지만 진대제 장관은 "우리가 BcN(광대역통합망)과 USN을 분리했던 이유는 전자는 인간 대 인간 네트워크라면, 후자는 사물과 사물간 커뮤니케이션하는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변 의원은 "통신네트워크 개념이니 데이터의 송수신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USN은 네트워크라고 말하기 힘들다"고 맞받았다.

하지만 진 장관은 "USN 전략은 향후 2015년까지를 말하는데, 그 때가 되면 USN이 그리드 형태가 되고 훨씬 지능화된다"며 "그 때는 레거시 시스템 정도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미래지향적인 기술개발 전략은 좋지만, 현재 입장도 같이 봐야 한다"며 "한라산에서 한다는 USN 시범서비스만 해도 제주 기상청과 협의되지 않는 등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변재일 의원과 진대제 장관은 현재의 BcN 전략이 통신사업자 위주여서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변 의원은 "BcN은 통신, 방송, 인터넷의 융합인데 통신만 중심이어서 문제"라며 "예전에 국가에서 ATM을 밀어붙였지만, 민간에서는 하나도 사지 않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국가전략은 사업자의 이해와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장관은 "옳으신 말씀"이라며 "감안해서 앞으로 잘 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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