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파워콤 사태, 정통부 잘못 크다"...류근찬 의원

 


초고속인터넷 시장 진출 1달여 만에 통신위원회로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중지 명령을 받은 파워콤 문제와 관련, 정통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류근찬 의원은 10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서류 검토만으로 기간통신 사업 허가를 내주다 보니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며 정통부를 비판했다.

류 의원은 "정통부가 파워콤에 기간통신 역무를 허가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통신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진대제 장관에게 "그 원인과 이유를 정통부가 허가 전에 예상, 검토할 수는 없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파워콤은 기간통신 사업자여서 그 정도의 허가조건은 충분히 숙지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야 마땅하다"며 "이는 전적으로 정통부의 잘못이라 볼 수 없다"고 답했다.

덧붙여 진 장관은 "정통부는 허가 후 우회망 미구축 등의 사항을 사후규제한다"며 "미리 모든 것을 규제하면 사전규제가 많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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