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올해 넉 달간 4400명 검거…구속 비율은 2% 안돼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올해 들어 넉 달 동안 '교제 폭력'(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수가 4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속률은 2%에 못 미쳤다.

2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만59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거된 인원은 4395명이다.

검거 인원 중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006명으로 가장 많았다. 감금·협박이 404명, 성폭력이 14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범 등 기타 범죄는 839명이었다.

최근 5년간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9823명에서 2020년 8951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60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에 그쳤다. 올해는 1.87%로 구속률이 더 떨어졌다.

교제 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으로,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 교제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보복범죄가 두려워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

김미애 의원은 "경찰은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관, 법원에 의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