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연금 개혁안, 22대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 최우선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역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은 단순한 수치 조정의 문제가 아닌, 기본 틀부터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국민적 합의를 모아 7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시간에 쫓겨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민주당의 연금 쇼에 휩쓸려 처리할 법안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등 일부에서 21대 국회에서 모수 조정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제안인가"라며 "지금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내고 나면. 연금 개혁 동력은 떨어지고 또 시간만 흐를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앞서 지난 25일 21대 국회 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우선 처리하자고 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당시 '여야 간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논의를 무산시킬 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지금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단순 1%의 수치 문제만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 등 민주당이)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방안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시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주장하는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세월 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3일 앞둔 시점에서 합의가 안 된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여야정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보다 책임감과 진정성을 갖고 연금개혁 논의에 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바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같이 해야 한다"며 "모수개혁만 보내놓고나면, 그 다음 연금개혁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더라도 그 어떤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원포인트 여야 원내대표 회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도 "졸속으로 할 사안이 아니고, 사안 성격상 본회의에서 직회부해 처리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국회의장이 임기 종료 전 연금개혁 문제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피력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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