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눈치게임' 시작…민주당 '강경론' 속 與 선택지는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22대 국회 원구성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동시 획득을 목표로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응 전략 마련을 고심 중이나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개원과 동시에 두 핵심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에 내줄 경우, 당장 눈앞에 있는 대통령실 리스크 방어를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 '사수'를 내걸어도 민주당이 '단독 개원'을 강행하면 방송법, 예산 등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와 같은 알짜 상임위까지 모두 내주게 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원구성 구성 위원회'를 오는 월요일까지는 구성하자고 얘기할 것"이라면서 "그걸 안 하면 더 세게 나갈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모든 걸 다 보이콧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것부터 딱딱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기필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챙기겠다는 심산이다. 법사위의 경우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내준 탓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핵심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지연됐다는 판단에서다. 국회법상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에서 최대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이내 상정을 거쳐 최대 330일이 소요된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확보하면, 상황에 따라 최대 90일을 건너뛸 수 있게 된다.

운영위의 경우도 대통령실 소관 상임위인 만큼 포기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당 차원에서 대통령실 관련 의혹들인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사건 △채상병 사망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족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특검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통령실 책임을 묻기로 한 만큼, 위원장을 확보해 현안 질의 등으로 견제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이들 모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역대 국회에서 여당이(원내대표) 운영위를 차지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또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도 의회 정치의 본령과 협치를 위한 오랜 관행"이라며 "이를 지금 와서 거대야당의 힘 자랑으로 무너뜨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와 상임위를 모두 가져갈 경우, 사실상 정부·여당이 '식물정부, 식물여당'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려한 발언이다.

이같은 평행선 장기화 우려 속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는 최근 잇따라 회동을 가지며 의견 차 좁히기에 주력하고 있다. 양당은 국회법상 정해진 원구성 완료 기한(내달 7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날(24일)에는 수석부대표끼리, 오는 25일에는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2+2 비공개 회동을 갖는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상황 진척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JTBC '장르만 여의도'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게 7개 상임위 중 어떤 상임위가 필요한지 얘기해보라고 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제대로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안 되면 (상임위) 강제 배정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협상 진척 여부에 대해 "국민의힘 쪽에서 안을 전혀 들고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협상 상황에 대해 아예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원구성 협상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할 수 없다"며 "감추려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원구성 등 중요한 협상은 그 과정이 일일이 바깥에 알려지면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21대 국회와 같은 '파행'도 현재로서는 배제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임기 시작 48일 만인 지난 2020년 7월 16일 개원식을 열었는데, 이 마저도 협상 타결 불발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차지한 '단독 개원'이었다. 양당은 개원식이 열린지 1년 여가 지난 지난 2021년 7월 24일이 돼서야 '후반기 법사위원장 여당 몫'을 골자로 한 상임위 재분배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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