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부실 대응 의혹…충북경찰 14명 첫 공판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지난해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충북 경찰 14명에 대한 첫 공판이 9일 열렸다.

청주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충북경찰은 참사 발생 직전인 지난해 7월 15일 오전 7시2분과 7시56분 긴급대피와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두 차례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재해재난 상황 시 코드 0~1로 분류해야 함에도, 이들은 신고 접수에도 코드 2로 분류하는 등 미흡한 대처로 참사를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자체 규정에 따라 112신고 내용을 5단계(코드0~4)로 분류한다. 이중 ‘코드 0’과 ‘코드 1’은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경찰은 참사 당시 순찰차에 설치된 태블릿PC 오류로 출동 지점을 확인하지 못했고, 사고가 난 오송 궁평2 지하차도가 아닌, 궁평1 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태블릿PC 감식 결과 당시 오류는 없었다고 반박, 부실 대응 책임으로 충북경찰청 상황실과 오송파출소 근무자 6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청장 등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행사 혐의, 정희영 전 청주흥덕경찰서장은 허위문서작성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 각각 오는 7월 3·8일까지 의견서 제출을 명했다.

다음 재판은 7월 9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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