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시민대책위 “최고 책임자 중대재해법 기소해야”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등 단체들이 7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최고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재해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재해가 일어났지만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과 효율을 우선하는 사회는 바뀌지 않았다”며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까지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해도 국가는 유가족과 피해자 절규에 제대로 응답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총체적 예방 체계 부실과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탄생한 것”이라며 “법 시행으로 기업과 정부는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재해 예방 시스템 마련 등을 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가 오송 참사다”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미호강 제방 유지보수와 도로 기능의 유지관리, 재해 발생 우려 시 통행 금지 권한과 의무를 가진 주체는 충북도지사고, 재난안전본부 최고 책임자는 이범석 청주시장”이라며 “이들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최고 책임자 기소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지체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들을 기소해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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