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상대 저열하게 나와도 태산처럼 책무 완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정도를 걸으며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 맡은 책무를 완수하라"고 전국 검찰에게 강조했다. 최근 재판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술판회유'를 받았다는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측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5월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 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형사사법에 해결을 미루는 '모든 문제의 사법화'가 심각해졌고, 반대로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이어 "소방서·구조대가 허위신고로 혼란에 빠지면 위급상황 대응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이 총장은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라면서 "지혜를 모아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자"고 독려했다.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지사는 총선 직전인 4월 재판부터 검찰이 조사실에 술판을 차려놓고 공범관계에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자신을 회유했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 전 지사는 그러나 검찰이 당시 출정기록과 조사실 사진, 법정 녹취록 등을 근거로 반박에 나서자 음주 장소·일시, 음주 여부, 교도관의 입회 여부 등을 두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지난 달 25일에는 수원지검 수사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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