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硏 "경기도내 반지하 6.5% 침수 경험…주거상향·건축제한 필요"

2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건축물대장 층별개요한 결과, 전국의 반지하는 총 주택의 약 2.85%로, 54만5,398가구에 달했다.

반지하주택 수도권 분포율은 서울이 45%(24만6,550가구), 경기도는 25%(13만6,038가구), 인천이 6.6%(3만6,169가구) 등 77%에 육박하는 상황.

침수우려 반지하주택 현장조사 집계표에 따르면 이가운데 도내 침수경험이 있는 반지하주택은 반지하 주택 13만6,38가구 가운데 8,861가구인 6.5%로 나타났다.

고양시 550호, 수원시 532호 등의 순이었다.

이에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반복되는 침수위험지구 반지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도 판정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반지하주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재지구 지정과 침수우려지역 지정을 통한 우선 지원 대상 선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반지하주택 신규허가 제한과 침수 반지하에 대한 집중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경기도의 침수 반지하주택 제로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기반한 민간의 자율적 정비 유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대책 ▲침수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과 거주상향 지원 ▲침수반지하 거주자의 취약계층(다자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순위 적용한 공공주택 우선지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반지하 비주거용 용도 변경 ▲침수 반지하의 점적매입 및 임대인 관리책임 강화 ▲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한 이주지원 및 주택바우처 지급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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