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뷰] 민주당발 '특검 열차', '거부권'에 또 막힐까?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라는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정부 공세가 매섭다. 그동안 야당이 추진한 여러 법안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 민심을 등에 업은 만큼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성난 민심을 확인한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국회 임기 종료 전인 5월 임시국회는 최후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은 오는 5월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 등 쟁점 현안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당은 이외에도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추진 △월세 세액공제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등 핵심 법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여당을 향해 특검법과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22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민주 175석·조국혁신당 12석·개혁신당 3석·새로운미래 1석·진보당 1석) 확보를 통해 '정권 심판' 민심을 확인한 만큼, 정부여당의 반대 여론은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껏 기세가 오른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이들 법안 처리 시한을 21대 국회 임기로 정하면서 정부여당을 것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주 타깃은 윤 대통령이다. 이번 특검법 수용 여부가 야당과의 협치 물꼬를 틀 수 있는 시험대로 평가되는 만큼, 거부권 행사시 정부여당에 미칠 여파를 극대화하기 위해 압박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도 이번 총선에서 민심을 확인한 만큼,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만약 또다시 민심에 반하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2대 국회에서 협치는 포기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위기다. 이번 총선에서 민심을 확인한 만큼 정국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선 우선은 민심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만, 문제는 '채상병 특검'의 경우 화살이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채상병 사건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중에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 축소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당 입장에선 성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선 야당에 협조해야 하지만, 칼날이 윤 대통령을 향할 수 있다는 우려에 쉽게 협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은 우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독소조항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귀국하면 협상에 나서겠다고 못을 박은 상태다. 당장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6박 8일간 미국·캐나다 순방 중인 만큼, 김 의장이 귀국할 때까지 당내 의견을 모으고 여론을 살피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10 총선 당선인 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라는 건 전제조건이 있다.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하는 것인데,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에도 애매할 정도의 단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입장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에 "민심을 경청하겠다"며 한 발짝 물러섰지만, 야당과의 협치나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동안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쌍특검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을 거부한 만큼,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한다면 등 돌린 민심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야당의 입법 강행이 22대 국회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통령의 '협치' 물꼬는 오히려 야당에 주도권을 뺏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 민심이 '정권 심판'인 만큼 정부여당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만큼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정부여당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이려면 국민적 의구심을 풀려는 전향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며 "채상병 특검 등 법안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본인들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여파에 대해선 "여당 내에서도 채상병 특검에 대해 찬성 의견을 표하는 인사들이 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당 일부에서 반발이 나올 수 있고, 더욱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뿐만 아니라 여당의 분열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채상병 특검은 결국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여당 입장에선 받아들일 경우 대통령의 의혹을 키우는 결과를, 거부하자니 국민적 반발을 키울 수 있는 등 진퇴양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윤 대통령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의 경우 여당 내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은 변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지난 2년과 동일한 상황이 앞으로 재연될 것"이라면서 "야당은 특검법이 통과되면 당의 입장을 관철해서 좋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례가 누적되면서 국정 운영 리스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볼 것도 없는 등 꽃놀이 패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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