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석' 등에 업은 민주당, 대여 '강공 드라이브' 본격화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4.10 총선에서 의석 수 175석을 획득해 완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바탕으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 바짝 고삐를 죄고 있다. 높은 정권심판론을 표심으로 확인한 민주당은 '채상병·이종섭 특검' 등 그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탓에 처리를 주저해온 법안의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다.

총선 결과가 발표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민주당은 여당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주말인 지난 14일 박성준 대변인이 "내달 2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이종섭 호주대사 관련 특검 진행을 생각한다"고 포문을 연 데 이어, 15일에는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정부·여당이) 이 기회를 차버린다면 총선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통과 협조를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소속 의원 116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전 대사 출국 관련 특검 진행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밝혔다. 박 부대표는 이날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의 병합보다는 수정안을 발의해 (한쪽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양 사안 모두 포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수세에 몰린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대여 강공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위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 의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 문제를 두고 "국회의장이 이란 출장을 마치고 오면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간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간 국민의힘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해당 문제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해온 것을 고려하면 한 발짝 물러선 듯 보이지만 여전히 명쾌한 입장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중진들을 중심으로, '특검 통과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때문에 이탈표 가능성을 우려한 국민의힘이 머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당의 특검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성남 분당갑에서 당선돼 4선 고지에 오른 안철수 의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특검법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에 나서면 저는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사하을에서 6선에 성공한 조경태 의원도 같은 날 라디오에서 "채 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해 수도권에서 근소한 차로 패배했던 원인에 채 상병에 대한 내용도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고 특검법 처리를 찬성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새 국회에서 '쌍특검(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재추진을 예고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는 이 법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 통과가 좌절됐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22대 국회 당론 발의 최우선 법안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간호법, 양곡관리법은 개원과 동시에 야권이 연대해 재발의하고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오송 참사, 부산 엑스포 실패 등은 필요에 따라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강공 드라이브에는 범 민주계인 조국혁신당 뿐만 아니라 '보수정당' 기치를 건 개혁신당도 연대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다수 국민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권력 남용 사례"라며 "의원단 모두가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범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