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전환기' 시작…국민 선택 받을 '시대정신'은 [여의뷰]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여야 운명을 가를 4·10 총선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8일 0시를 기점으로 본격 시작됐다.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를 좌우할 '여소야대' 국면 분수령이자 국민 삶을 바꿀 전환기인 만큼, 전문가들은 "국민 개개인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27일 전열을 재정비하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이번 총선 '시대정신'은 각각 미래정치와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정의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는 이날 첫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각각 자당의 시대정신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與, '국회 세종시 완전이전' 제시…'미래정치' 부각 사활

먼저 한 위원장은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카드를 꺼내며 서울을 비롯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의 개발 필요성을 주장했다. 예상치 못한 깜짝 공약 발표였지만, 이번 공약은 그동안 한 위원장이 강조한 불체포특권 포기·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등 '정치 개혁'과 맥을 같이한다. 더욱이 민생경제 활성화와 미래정치를 골자로 한 '시대정신'을 부각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실제 한 위원장은 이날 "저는 당에 온 직후부터 이런(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식의 여의도정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4월 10일은 여의도정치를 끝내는 날이자 미래정치를 시작하는 날"이라며 이번 공약이 '미래 정치'를 위한 분수령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첫 선거운동 장소는 '민생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과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0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여파가 지속되는 만큼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민주, 대통령실 앞마당서 '정권심판론' 깃발 올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고리로 당의 총선 시대정신인 '정권 심판론'을 강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정치 1번지' 종로를 시작으로 한강벨트(송파·강남·서초·동작·영등포), 낙동강벨트(거제·창원·김해·양산), 충청, 광주 등 전역을 돌며 윤석열 정부의 심판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 '정권 교체'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선거 국면마다 '정권 심판론'은 매번 등장하는 수순이지만,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과 이종섭·황상무 사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민주당의 공세 수위 상승으로 이어졌다. 당내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기 위한 소재로 활용하고 있고 이른바 '대파 챌린지' 유행으로 이어졌다. 대파 논쟁이 다른 정치 현안보다 국민 삶과 밀접한 연관을 두고 있는 만큼, 남다른 파급력을 지녔다는 것이 당내 평가다. 이 대표는 이날 역시 충주 자유시장에서 윤 대통령의 대파 논란을 언급하며 "주인(국민)을 업신여기고, 국민을 하찮게 여기고 있나"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의 첫 공식 선거운동도 시대정신(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수 있는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이뤄진다. 용산은 대통령실이 위치한 지역이자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역인 만큼,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尹정부 국정운영 '분수령'…개헌·탄핵 저지선은 최소 100석

이번 총선은 '여소야대'(21대 국회·더불어민주당 180석,미래통합당 103석) 국면이 전환될 수 있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여야는 21대 국회 동안 각각 '입법 독재'와 '입법 드라이브'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충돌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이번 의석수 확보를 위한 지지 호소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여당은 100석 미만을 얻으면 소위 '개헌·탄핵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범야권이 바라는 목표 수치가 200석 아닐까. 개헌도 탄핵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석수 151석 이상을 확보해야 여당의 입법권을 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만약 민주당이 1당을 놓치고 그들(국민의힘)이 1당이 되는 날, 행정 권력만으로도 나라를 이렇게 망쳤는데 입법권과 국회의장을 차지해 의사봉을 장악하는 날을 상상해보라"라고 말했다. 여야 입장에선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를 좌지우지할 중대 선거인 셈이다.

◇"국가 대전환기, 미래 방향성 제시 인물 뽑는 것이 현명"

전문가들은 4·10 총선이 '여소야대'를 가를 분수령인 만큼, 유권자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명한 투표는 유권자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투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원론적인 투표의 중요성을 말하기보단, 자신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어떤 후보가 되는 것을 꼼꼼히 따져 선택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번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 존재했던 만큼, 이번 총선의 의미는 특별히 정의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임기 3년 차에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진 선거는 세 번밖에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정권 심판론을 잠재울 수 있을까 여부가 관점 포인트였는데 현재 상태론 (여당에)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 선거는 국민이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해져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 정치권은 윤석열 정권의 심판 여부를 따지고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부동산 문제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정치권은 국가적 문제를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곳이 없고 돈을 풀어 유권자의 표심을 사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유권자들도 눈앞에 닥친 미래보다도 당장의 응징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총선이 국가 대전환기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선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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