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조세' 2조 없앤다…尹 "역대 정부 못한 일"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획기적 수준으로 정비하고, 민생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에 총 42조 원의 자금도 공급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규제 유예 방안, 금융 지원책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부담금을 대폭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를 말하는데, 이번에 전체 91개 중 32개 부담금이 재정비돼 연간 약 2조 원의 부담이 줄어들 걸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대표적 예로 '학교 용지 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들었다. 이어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하겠다"며 "전기요금에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p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부담금 완화는 이전 정부도 20여 년간 추진했지만 단순 관리에만 그친 데 비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년 개혁보다 큰 성과를 만들었다"며 "부담금 정비 방안은 최초, 최대, 최고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거둬내겠다"며 "용적률은 완화됐지만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어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뿐 아니라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겠다"며 "또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배정 인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일상의 불편을 덜어주는 규제 정비도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승용차의 신차 검사 주기는 26년째 그대로다.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과 같이 검사소가 매우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윤 대통령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이 기업 수요를 파악해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확대된다.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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