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누구나 기본적인 삶 영위토록 토대 구축"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충북 충주를 찾아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구축해 갈 것"이라며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은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하루 한 끼 지원 등이다. 국민의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의 조건 보장에 중점을 뒀다.

먼저, 출생기본소득은 '아동수당'을 확대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0세부터 18세까지 정부가 매월 10만원씩 펀드계좌로 지급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만들고, 여기에 부모 입금 허용·증여세 제외·펀드 수익 전액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 결혼 비용에 부담을 갖는 쳥년들을 위해 '결혼·출산지원금'도 도입해 결혼 시 10년 만기 1억원 기본 대출을 보장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준다.

기본주택은 '우리아이 보듬 주택'으로 신혼부부 안정적인 출발을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월세 1만원 임대주택을 확대한다. 그리고 수도권 50만 호, 지방40만 호, 어르신 복지주택 10만 호 등 총 100만 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해 주거, 상업, 교육, 문화, 일자리 등 자족 기능을 갖춘 생활권을 만든다.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 무상교육도 추진한다.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부채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간병비 장기요양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주중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의 점심을 보장하는 '점심밥상 기본서비스'를 확대한다. 주말에는 지역 식당 바우처 형식으로 식사를 책임진다.

이 대표는 "우리의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라며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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