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댐 소재지역 현안 총선 공약 건의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충주시의회(의장 박해수)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댐 소재지역 권리 회복을 위한 수리권 이양 또는 법률 개정 등’ 5개 과제를 충주지역 총선 후보자에게 공약사항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충주시의회는 지난해 11월 댐 소재지역의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 및 대응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체’ 협약식을 추진했다. 이 협의체는 보령시의회, 안동시의회, 임실군의회, 춘천시의회 의장이 협약에 참여했다.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체’ 정례회에 앞서 지난 15일 열린 실무협의회에선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장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댐 소재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채택된 건의사항을 총선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키로 합의했다.

양당 후보자에게 제출된 공약사항은 △댐 소재지의 수리권 확보를 위한 수리권 이양 또는 법률 개정 △주민지원사업비 재원 비율 상향 조정 △지방자치단체로의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권한 100% 이양 △출연금이 발생하는 댐 소재지 지자체로의 출연금 100% 귀속·사용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특별규정 신설을 통한 댐 정비사업 재원 마련 등이다.

박해수 의장은 “이들 건의사항이 댐 소재지가 가져왔던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며 “각 정당에서 충주시민을 위해 5개 과제를 총선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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