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도 "P2P업체, 파일 불법교환 책임"

미국에 이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P2P 업체에 대해 불법 파일교환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오스트레일리아 법원은 5일(현지 시간) 인기 파일 교환 사이트인 카자(Kazaa) 네트워크가 자국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2개월 내에 웹 사이트를 수정할 것을 명령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물론 이번 판결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만 적용된다. 하지만 음반산업계는 이번 판결이 세계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음반업게는 카자 보유업체인 샤만 네트웍스를 비롯해 이 히사의 니키 헤밍 최고경영자(CEO), 카자 웹사이트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했던 알트넷(Altnet) 등을 대상으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머레이 윌콕스 판사는 헤밍, 샤만 네트웍스, 알트넷 등 피고 6명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 음반업계 피해액의 90%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청문회는 추후에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 "합법적인 파일 교환이 타격받는 일 없어야"

윌콕스 판사는 이날 피고들이 사용자들의 불법 파일 교환을 적극적으로 부추겼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윌콕스 판사는 "샤만 네트웍스와 알트넷은 저작권 있는 파일 교환을 줄이려고 하는 대신 카자 웹 사이트에 파일 교환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포함시켰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계속 카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없는 파일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윌콕스 판사는 이와 함께 카자 사용자들에게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촉구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윌콕스 판사는 자신의 이번 판결로 합법적인 파일 교환 자체가 타격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멜버른 대학에서 저작권법을 가르치고 있는 킴 웨더롤 교수는 윌콕스 판사의 이번 판결에 대해 용감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기술 혁신자들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판사는 기술 자체를 완전하게 금지시키지 않으면서 그 중간선을 택하려는 노력을 보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음반업계의 마이클 스펙 대변인은 "카자는 매달 다른 사람들의 작업을 2억7천만회 씩이나 불법 다운로드하도록 했다"라면서 "이들이 불법적으로 가져간 피해액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샤만 네트웍스 측은 "우리가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한 데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라고 밝혔다. 샤만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생각이며, 항소심에서는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샤만은 특히 자사 소프트웨어는 테이프 레코더가 사진 복사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카자는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통제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 음반업계는 일제히 환영

음반업계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상당히 고무된 상태. 스펙 대변인은 "법원이 시스템을 합법화하거나 아니면 사라지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의미부여했다.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 역시 윌콕스 판사의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태냈다. 또 오스트레일리아 음반업계의 스펙 대변인도 이번 판결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지난 6월 그록스터를 비롯한 P2P 서비스업체들에게 파일 불법 교환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음악이나 영화를 불법적으로 교환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파일 교환 서비스는 불법이라면서 고객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음반, 영화 등을 무단 교환할 경우엔 서비스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카자는 지난 2002년 이래 끊임없이 법적인 소송에 시달린데다 경쟁 기술이 잇달아 출현하면서 인기가 크게 떨어진 상태. 특히 빗토렌트, e동키 등 중앙 서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쟁 기술들이 카자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