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김관진 등 980명 '설 특별사면'…조윤선은 빠져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특별사면된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사면된다. 함께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며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사면에는 전직 주요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등이 포함됐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이들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이우현 전 의원, 김대열·지영관 등 전 기무사 참모장 들이 잔형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됐다. 서천호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안광한 등 전 MBC사장들도 형선고 실효와 함께 복권을 받았다.

김승희·심기준·박기춘 전 의원과 이재홍 전 파주시장·황천모 전 상주시장·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복권됐다. 백종문·권재홍 등 두 전직 MBC 부사장도 복권됐다.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 재상고 했으나 지난 1일 재상고를 취하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재상고를 포기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받은 조윤선 전 장관은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조 전 장관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재상고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재판 기간 중 수감생활로 이미 선고형을 모두 마친 상태다.

경제인 중에선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이들이 복권됐다.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다.

윤 대통령은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