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포털 매크로 논란 확산…전문가들 "모든 매크로 조작 못 막아"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다음 포털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 매크로 조작 논란이 포털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보안 전문가들은 "매크로 조작은 막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렸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국기문란'이 아닌 '보안사고'로 규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재발 방지에 실효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카카오 다음 '클릭 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게임센터 페이지 화면 예시 [사진=카카오]

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응원페이지 여론조작 논란에 대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가 협의에 나섰고 조만간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구성한다. 이 TF는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대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계기로 포털 규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포털이 여론조작에 취약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다"며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소 입장이 다르다. 포털에 책임을 묻기 전에 매크로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크로 공격을 방어할 완벽한 보안기술은 존재하지 않는 만큼 보안 시스템을 점검할 문제이지 포털 규제까지 이어지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주장이다.

매크로 전문가인 윤원영 원영소프트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매크로 관련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악성 매크로 프로그램 대부분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만들어진다"며 "포털은 외부 이상신호를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만, 모든 매크로 방식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매크로 방지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구축되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뚫고 우회하는 소프트웨어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며 "포털은 실명계정으로 로그인하고 각종 방안을 끊임없이 마련하지만 결국 또다시 매크로 사태는 재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명의 한 보안 전문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 심지어 구글도 매크로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 방식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교묘해 모두 방어하는 것은 어렵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는 만큼 매크로 프로그램의 기술수준을 먼저 확인한 이후 포털의 책임 여부를 따지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포털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 현행법상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이버범죄 전문 검사 출신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매크로를 통해 댓글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는 일부 유저가 하는 것으로 플랫폼 기업에 책임을 물리기는 논리적 허점이 있고 현행 법령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피해자가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이 아닌 이상 규제를 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