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 검찰과 '벼랑 끝 혈투' 시작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특가법상 제3자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당초 예고보다 조금 늦은 26일 오전 10시3분쯤 검은색 밴을 타고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이 대표는 혐의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입을 굳게 다문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24일간 단식으로 영장실질심사 직접 출석시 침대차나 휠체어 등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대표는 이날 지팡이를 짚고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출석했다.

이날 검찰에서는 이 대표를 직접 수사한 주무검사들이 직접 출석해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 대표 측에서도 박균택 변호사(전 광주고검장)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다. 박 변호사 등 이 대표 변호인단은 이 대표 출석 전 30분 전 쯤 먼저 법원에 도착해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등 세가지다.

검찰은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뒤 민간업자 정바울씨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등 특혜를 성남알앤디PFV에게 제공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임)를 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정 대표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김 대표는 그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77억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KBS 최모 PD와 함께 당시 성남시와 관련된 비리 의혹을 취재하면서 '검사 사칭' 논란에 휩싸였다가 벌금 150만원 형을 확정 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이 재판과 관련해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씨에게 허위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1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제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를 통해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회장에게 비용을 대납케 한 혐의다. 자신의 방북 추진비 300만달러도 김 전 회장이 대신 북측에 지급케 한 현의도 함께 받는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 중이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27일 오전 일찍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