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코 앞…"노동계 요구대로면 일자리 47만개 사라져"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천 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폭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62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3.95%)되면 최소 2만8천 개에서 최대 6만9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 2018~2022년 평균 신규 일자리 수 31만4천 명의 8.9~22.0%에 상당하는 수준이다.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천210원(26.9%)으로 인상할 경우 일자리 감소폭은 최소 19만4천 개에서 최대 47만 개로 추정됐다.

청년층(15~29세)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소 1만5천 개에서 최대 1만8천 개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천210원으로 인상 시 최소 10만1천 개에서 최대 12만5천 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소득층(소득 2분위 기준)의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2만5천 개에서 최대 2만9천 개가 감소하고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천210원이 되면 최소 20만7천 개에서 최대 24만7천 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사업장(종사자수 1~4인)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일자리가 최소 2만2천 개에서 최대 2만9천 개가 감소하고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천210원이 되면 최소 15만1천 개에서 최대 19만6천 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취약계층인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최저임금이 지난 6년간 48.7%(2017년 6천470원→ 2023년 9천620원)나 급증한 데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마저 겪고 있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 시 취약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숙박·음식서비스업과 건설업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숙박·음식서비스업은 최소 1만2천 개에서 최대 1만6천 개 ▲건설업은 최소 2만2천 개에서 최대 2만6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계 요구안대로 최저임금이 1만2천210원으로 인상되면 ▲숙박·음식점업은 최소 8만4천 개에서 최대 10만7천 개 ▲건설업은 최소 15만2천 개에서 최대 17만4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최남석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재고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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