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세수 부족에…자동차 '개소세 인하' 5년만에 끝난다

[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자동차를 살 때 소비자가 내는 세금을 최대 143만원까지 줄여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끝난다. 2018년 7월 처음 시행된 이래 5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는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이자·저금리 특별 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첫 시행 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해 왔고 소비 진작을 위해 이번에도 재연장이 검토됐지만, 결국 오는 30일 종료가 결정돼 파장이 예상된다. 업계는 올해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까지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내달부터는 기존보다 그만큼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공장 출고 가격 4천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세 부담은 탄력세율 종료로 90만원 늘어나는 대신에 과세표준 하향 조정으로 54만원이 줄어든다. 최종적으로는 36만원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 (탄력세율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국산 차의 경우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세 부담이 30만~50만원가량 줄어드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차·기아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생애 첫차로 인기가 높은 '아반떼·코나·K3'에 대한 특별 금융 프로모션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아반떼N 및 별도 세제 혜택을 받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코나 하이브리드, 코나 일렉트릭은 제외된다.

이번 특별 프로모션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무이자 및 1.9%~4.9%의 할부 금리로 운영된다. 고객이 대상 차종을 12개월 할부로 구매할 경우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4개월, 36개월 할부 시에는 기존 5.7% 금리보다 대폭 낮아진 각각 1.9%, 2.9%의 금리로 구매할 수 있다. 48개월 할부는 3.9%(기존 5.8%), 60개월 할부는 4.9%(기존 5.9%)가 적용된다.

현대차 아반떼 모던 차량(가격 2천273만원) 구매 때 12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 구매와 비교해서 약 70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금리 인상,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고객들의 차량 구매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금리 할부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판촉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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