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산세 9조원 급감…법인세 이어 양도세 '펑크'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올해 4월까지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시장에서 9조원 가까운 세금이 전년 동기 대비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함께 부동산·주식 거래 위축과 맞물린 자산시장 침체가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일각에선 올 하반기 자산시장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세수결손' 가능성도 언급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수입 실적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 국세는 15조6천억원 걷혔다. 전년 동기 기준 24조4천억원 대비 8조8천억원(-36.1%) 줄어든 셈이다.

세목별로 보면 4월까지 양도소득세가 5조9천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시기(13조1천억원)보다 55.0%(7조2천억원) 줄었다. 지난 1~4월 전체 소득세 감소분(8조9천억원)의 약 8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주택매매량이 38.9% 줄고, 순수토지매매량이 40.6% 줄어드는 등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해 4월까지 6조5천억원이 걷혔던 상속증여세도 올해 6조원 정도만 걷혀 8%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역시 지난해 4월까지 2조6천억원이 걷혔지만 올해는 1조9천억원에 그쳤다.

일각에선 올 하반기 자산시장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세수 펑크' 가능성도 언급된다. 만약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9년(1조3천억원 결손)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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