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 예산 잘 써야 유능한 정부"…'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속도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연구·개발(R&D) 예산에 돈을 잘 쓰는 정부가 유능한 정부라며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곡 바이오 클러스터 서울창업허브M+에서 주재한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최근의 대외 경제불안정과 수출 부진을 언급하며 "결국은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생산성 향상이라는 건 과학기술밖에 없다"고 말했다.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수출 증대에 중요한 의미인 만큼 이를 위한 정부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보스턴 클러스터에 대해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은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 방문 당시를 언급하며 "보스턴클러스터는 MIT라고 하는 공학 기반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공정한 시장 질서와 거기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 체계가 자리를 잡고, 그렇게 해서 공학·의학·법률·금융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게 만든 것"이라며 "이들의 협력 체계에 의해서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다르파(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에 가서 보니 보스턴 클러스터와 연결이 많이 되고 있다. 보스턴 클러스터는 구체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는 과정이고, 다르파는 도대체 어떤 기술이 국가가 여기에 선도적인 투자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곳"이라며 (우리)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느꼈다고 했다.

실리콘밸리든, MIT든, 보스턴 클러스터 등 정부가 선도적 투자를 하면 어느 단계가 지나 민간 투자가 모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부 예산의 5% 정도 R&D 예산이 있는데 결국 이런 데에 어떻게 돈을 잘 쓰느냐 하는 게 유능한 정부라 할 수 있다"며 "학계 연구자들과 민간을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활성화를 시키면 경제적 가치가 나오고 기업이 크면 정부가 나중에 세금으로 받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클러스터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 자유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상체계를 법제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푸는 등 시장에 활력을 주는 정책적 노력을 하면서, 정부 재정을 선도적 투자에 활용해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이수현 테서 대표이사,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임진환 에임메드 대표이사,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류진협 바이오오케스트라 대표이사, 박환성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송재준 뉴라이브 대표이사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승우 삼성서울병원 원장, 이진우 K-NIBRT 사업단장, 노현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이광형 KAIST 총장, 김영덕 d․camp 대표이사,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등 유관기관에서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미국 방문에서 협의한 한국-보스턴 '바이오 동맹'이 서울대병원-MIT 디지털 바이오 연구협력 모델 추진 등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주문에 따라 규제 완화,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서울대병원-MIT 간 디지털 바이오 연구 협력 추진 등 클러스터 활성화 패키지를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클러스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는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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