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30일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방통위 담당 국·과장이 구속 기소됐는데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했다"고 지적했다.

직권 남용과 관련해 대변인실은 "평소 TV조선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 소속 A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방통위원장 직권을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했다.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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