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정순신 부실검증' 도마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관련 정부의 부실 검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순신 사태와 관련해 1차(법무부)·2차(대통령실)로 나눈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지적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한 장관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문제였다고 반박했다.

전해절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을 향해 "정순신 전 국수본부장 임명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야기됐다. 한 장관은 사과했는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이 "검증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라고 추가로 질의하자 한 장관은 "판결문과 학적부를 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며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반복될 수 있는 문제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 검증은 본인의 동의, 말에 많이 의존한다. 검증 강도를 무한대로 높이면 사찰이나 정치적인 정보 축적, 활용의 문제가 생긴다"며 "대통령실과 함께 법원행정처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판결 열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정순신 사태를 촉발한 배경은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분리 검증 시스템을 꼽으며 인사 검증을 대통령실 내지 인사혁신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법무부가 하는 1차 검증, 대통령실이 하는 2차 검증 때문에 안 된다"며 "1차 자료를 수집할 때 숙련되고 전문적인 검증 요원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인터뷰하고 질의하면 누락된 것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법무부가 1차적으로 자료만 수집하다보니 세평이나 사전 질문에서도 안 걸러지는 것이다. (검증을) 1차, 2차로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새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것을 언급하며 "과거 민정실에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거나 판단하는 기관이 동일할 때 상호견제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1차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분리시킨 것으로 안다"면서도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다면 (검증) 그물의 정도가 더 촘촘해질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무부가 앞으로 (검증 자료를) 수사에 활용할 수도 있다"며 '우월적 지위'를 거론하자 한 장관은 "객관적, 기계적 검증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가 생기진 않는다"라며 "수사에 활용하는 순간 바로 범죄가 된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도 별도로 빼놨고 어떤 교류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번 인사 실패는 1·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검증 기능을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보내 일원화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조직이고 제도 변경을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제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은 2003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미 군부대 불법시위 등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옛 국민의힘)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김두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진 사퇴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 장관의 책임을 물었다.

강 의원은 "(김 전 장관은) 사전에 불법 시위를 구조적으로 알 수 없었다. 사퇴한 이유는, 정무직인 국무위원은 결과에 책임을 지기 때문"이라며 "한 장관이 취임한 지 열 달이 다 됐는데, 인사 검증 시스템 부실, 구조적 문제가 개선이 안 된 것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이란 것이 완결적일 수는 없다"며 "좋은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한 총리에게 "정순신 인사 검증이 적절히 이뤄졌는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검증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대통령실이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의 경우 (지명) 35일 만에 사퇴했고, 정순신은 28시간 만에 지명 철회됐다"며 "한 장관에게 (정 전 변호사) 부실 검증 책임을 묻고 대통령께 징계를 건의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검증 시스템에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할 것인지 검토하기로 했고, 그 사안은 한 장관이 여러 번 설명했다"며 그런 것(징계)을 건의할 만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호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