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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의혹'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 [상보]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영장전담판사 정인재)은 이날 군형법상 정치 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6년만인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 검찰에 체포돼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6년만인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 검찰에 체포돼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보수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당시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부하들에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열고 칼럼 및 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주요 의혹인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된 내란 예비·음모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 시 포함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6년만인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 검찰에 체포돼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6년만인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 검찰에 체포돼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작성된 문건에는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천800명, 특전사 병력 1천400명 등의 계엄군 구성 내용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 지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9월 전역한 뒤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떠났다. 이후 5년 넘게 도피를 이어가다 지난 29일 귀국한 뒤 곧장 검찰에 체포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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