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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보험업]㊦'제2의 타다' 재현될까


"빅테크에 보험업 종속 우려 여전"
국회선 설계사 보호 법안 준비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보험 설계사들이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시행이 임박하자 최근 생존권 위협 위기감을 내세우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설계사들의 생존권 위협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2의 타다' 사태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 설계사들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의 거대한 영향력에 이용자들을 유입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설계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 전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토론실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임성원 기자]
지난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토론실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임성원 기자]

보험 설계사들은 대표적으로 사업 영역을 가리지 않고 문어발식 확장을 한 카카오 등이 영세한 보험 영업인들의 밥그릇에 끼어들어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꼴'이라고 꼬집는다. 현재 카카오가 택시 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통해 이용료를 높인 것처럼 보험업도 빅테크에 종속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상훈 삼성화재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에서 서비스 시행으로 가장 피해가 클 45만명의 대면 보험설계사를 고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금융위는 (그동안 보험 비교 서비스 논의 협의체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과 보험대리점협회만 부르고 가장 피해가 심각할 설계사는 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시행에 가장 논란이 된) 자동차보험은 자율 경쟁과 치열한 채널 경쟁을 통해 시장 질서가 자리 잡았다"며 "막대한 자본과 정보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기업에 특혜를 줌으로써 독과점으로 인한 불공정 시장이 형성되면 보험료는 오르고 서비스 질을 떨어트리면서 결국 보험산업 생태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해 보험 대리점업계가 보험 비교 서비스에 반대하며 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규모 집회 등을 해 온 데 이어, 금융당국의 막판 조율 과정에서 또 한 번 설계사들이 생존권 위협을 앞세우면서 '제2의 타다'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몇 년 전 택시업계가 카풀·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다.

당시 택시업계는 플랫폼 기업들을 택시의 생계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면서 단체 행동에 나섰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거나, 택시 기사들이 분신할 정도로 갈등이 심각했다. 결국 지난 2020년 3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규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명 타다 금지법) 개정안을 통해 갈등이 일단락됐다.

정치권에서도 여당 중심으로 빅테크 보험 진출 확대로 설계사들의 생계 위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카카오는 보험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개수수료로 이득을 얻지만, 국민은 중개 수수료로 인한 보험료 상승이라는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보험사와 국민은 플랫폼사업자에 종속되고, 45만명의 보험 설계사들이 생계 위협을 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향후 서비스 시행 이후 보험 설계사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들을 보호할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공론화할 수 있는 자리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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