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민생 살리기 나선 정부, 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관광, 지역 상권 활성화로 내수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그만큼 지금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셈이다. 실제 지난해 민간소비는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예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견인했다.

이랬던 상황이 지난해 4분기 이후 기저효과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 등으로 소비 회복세가 둔화됐다. 올해 들어서도 소비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는데 대내외 경기둔화 등에 따른 심리 위축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소비자심리지수(pt)를 보면 2022년 5월 103에서 올해 1월 91 등으로 9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관광·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피해로 여전히 위기 이전(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한관광객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30% 수준에 불과하며 외국인 국내소비 회복도 더딘 상황에 처했다.

방한관광객수를 보면 2019년 월 평균 144만명에서 2020년 21만, 2023년 43만명 등으로 집계됐다. 대면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는 소상공인, 지역상권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의 상황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부문에서 장기간 이어진 고물가, 경기둔화 등에 따른 고용·임금상승세 둔화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점차 약화하고 있다.

자산에서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중심의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도 소비 회복세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물론 기대감도 상존한다. 물가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누적된 가계저축 등이 소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등 주요국 방역조치 완화, 한-일 관계 개선 등으로 방한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 대면 서비스 업황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해 정부가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과 내수를 살리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뿐 아니라 이날 정부는 일반요금제보다 저렴한 5G 시니어 요금제, 중간구간 다양화, 데이터 사용에 특화된 청년요금제 출시 등 선택권을 4월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소멸예정인 마일리지 이용 안내를 강화하고 통신요금을 마일리지로 납부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햇살론카드 1년 이상 성실이용자의 보증한도를 100만원 증액(최대 200만원→300만원)해 건전한 소비활동을 6월부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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