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규제 완화 우선순위는 소비자 편익이다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정부가 은행권 과점체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금융 규제 완화를 두고 금융업계에선 정부가 나서 빅테크 회사들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도 수수료 부담을 짊어진다고 꼬집었다. 특정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면 수익성을 위해 자연스럽게 수수료를 높인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권 과점체제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할 방안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등을 발표했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1·2금융권 등 대출상품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비교해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비대면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해주는 금융결제원의 대출 이동 시스템과 각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한 번에 비교해주는 핀테크사의 대출 비교 플랫폼을 합친 형태다.

금융권에선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신한·KB국민·현대·하나·비씨카드 등 10개 사가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핀다 등 핀테크 13개 사를 더해 총 23개 사의 플랫폼이 올해 가동할 예정이다.

시장에 신규 플레이어와 서비스를 투입해 판도를 흔들려 할 때, '우리 사정도 봐달라'는 주장은 단골 소재다. 19세기 중반 영국에선 기존 마차와 신규 자동차 운수 사이에 경쟁이 치열했다.

빅토리아 여왕은 세계 최초의 자동차 규제법 '적기 조례(Red Flag Act)'를 만들어 붉은 깃발을 든 기수가 자동차 앞에서 속도를 규제하도록 하며 마차 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승객의 효용보다 마차 업자의 생존권을 우선했다.

규제 때문인지 자동차를 최초 상용화한 영국에선 자동차 산업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 이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배려가 변화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바로 보여준다.

금융 규제 완화 목적은 금융 산업의 발전이다. 새로운 플레이어와 서비스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 시스템의 효용을 높이려는 것이다. 목적 달성의 길은 단 하나다. 소비자 편익만을 최우선에 두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이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