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청문회…'검수완박' 질문에 '진땀'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28일 국회에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김 후보자가 최근 헌법재판소(헌재)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결정과 관련된 질문에 진땀을 흘렸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재의) 검수완박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것으로 보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 솔직한 생각은 조금, 여러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어 전 의원이 후보자가 검수완박의 위헌을 주장한 적이 있다고 지적하자 "많은 사람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제 의견이나 행정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의원에 맞서 여당이 헌재를 '정치재판소', '유사 정당 카르텔'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판사가 어느 모임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정을 했다는 식의 평가는 사법 신뢰에 굉장히 피해를 입힌다"며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그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위헌성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후보자는 "지금 여기서 즉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검토 여지를 남기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모친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는 의혹 등 후보자 개인 신상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갔다. 김 후보자는 현재 모친 소유 아파트의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차용 형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전세계약도 모친이 아니라 후보자가 직접 하셨고, 부동산에서도 후보자가 관리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아파트 차명 보유 의혹을 질의했다. 후보자는 이에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되면서 돈이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도저히 능력이 없어 제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며 "제 소명자료를 보시면 다 마이너스다. 그걸로 그 집을 지켜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헌법재판관 지명자(후보자)로 대통령·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의 전임자인 이선애(56·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은 이날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2017년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그는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최근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법안을 무효로 해야한다는 취지의 소수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재판관은 이날 퇴임사에서 "(헌법재판) 결정문마다 저의 의견이 남겨져 있기에 제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다시 설명하진 않겠다"며 "남겨진 저의 의견들이 초심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되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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