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약자' 방점 尹 "돈 나눠주기는 포퓰리즘…맞춤형 복지할 것"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3일 복지·노동정책의 최일선에 있는 현장 종사자들과 만나 약자복지와 노동개혁의 동반자가 돼 달라고 밝혔다. 최근 혼선이 일어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며 연일 '노동 약자'와의 소통의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도 노동 약자에 대한 각별한 배려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110명과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선택권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최소한 이런 선택권의 행사가 취약한 노동 약자들을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찬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를 포함해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관종사자, 고용센터직원,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 등 복지, 노동 분야 총 15개 직종의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복지와 노동개혁의 의미를 설명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돈을 나눠주는 현금 복지를 가리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 복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비스 복지란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고,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정책도 마찬가지"라며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아주 극심하고 그래서 시장에 노동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나라가 왜 있으며, 저도 왜 정치를 하고 이 국정을 운영하겠나. 우리 사회의 많은 약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오찬에 이어 윤 대통령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실제 출동 과정과 아동보호 사례에 대해 들었다.

이 외에도 ▲질병이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담당자 ▲불법·부당행위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근로감독관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고용센터 고용지원관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찬에 대해 윤 대통령의 철학과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사회복지 비전 선포대회, 지난해 1월 청년 사회복지사와의 간담회 등에서도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과 만나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 '현금 퍼주기식' 복지가 아닌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약자복지를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MZ세대 공무원들과 만나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현장 근로감독관들의 고충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조만간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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