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기자수첩] 공공SW '사업대가 현실화' 절실하다


기자수첩
기자수첩

지난해 9월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오류가 지속되면서 한동안 복지 현장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시스템 오류의 원인으로 시스템 개발 절반 이상이 하도급 계약으로 진행됐다는 점이 언급됐다.

하도급 계약은 비용 절감을 위한 손쉬운 방법이다. 그러다보니 투입 인력의 90%가 중도에 빠져나갔고 오류가 발생했던 것이다. 당장은 급한 불을 껐지만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는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현재 공공SW 사업은 대기업의 참여 제한이 10년 간 이어지고 있다. 중견·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 것인데 그동안 공공SW 시장은 품질 저하라는 고질병을 앓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참여제한을 규제로 판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대기업의 참여가 품질 저하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 방침에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은 공공SW 사업대가 현실화다. 지금처럼 가격 후려치기를 계속 한다면 기업들은 비용 절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결과는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대기업참여제한이라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만큼 사업대가 현실화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공공SW 품질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업대가가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는 탓임은 명약관화하다.

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해선 공공SW 제안요청 시 산출 내역을 공개하고 설계 완료 시 과업을 확정해야 한다. 과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확정된 과업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현재 재량에 따라 열리는 과업조정 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하는 등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주무부처이자 SW산업 생태계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업계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공공SW 사업대가의 현실을 면밀히 살펴보고 SW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고민해 정책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기자수첩] 공공SW '사업대가 현실화' 절실하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